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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보증의 부인 및 책임의 제한 신구조문대비표

2026.03.12 시행판 → 2026.08.18 시행판
개정 전2026-03-12개정 후2026-08-18개정 후 전문
바뀐 조항4개전체 5개 중신설0개개정4개삭제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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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현행)2026-03-12
개정 후2026-08-18
머리말개정
개정 전# **F. 보증의 부인 및 책임의 제한** **요약:** ProgramGarden은 서비스를 "있는 그대로" 제공하며, 서비스의 무결성이나 특정 목적에 대한 적합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사용자의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손실, 투자 손실, 또는 제3자와의 분쟁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는 필요한 경우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중요한 변경 사항은 사전에 공지합니다. ---
개정 후# **F. 보증의 부인 및 책임의 제한** **요약:** ProgramGarden은 서비스를 "있는 그대로" 제공하며, 서비스의 무결성이나 특정 목적에 대한 적합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손실, 투자 손실, 제3자와의 분쟁에 대한 회사의 책임은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제한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은 배제되지 않으며, 이는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또한 회사는 필요한 경우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중요한 변경 사항은 사전에 공지합니다. ---
1. 보증의 부인 — 변경 없음
2.책임의 제한개정
개정 전### 1. 손해배상 책임의 한계 귀하는 회사가 본 약관에 따른 서비스 사용 또는 사용 불능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발생하는 손해나 손실에 대해 책임이 없음을 이해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회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발생하는 귀하 또는 제3자의 이익, 사용, 영업권 또는 데이터의 상실 또는 부수적, 간접적, 특별, 결과적, 징벌적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귀하의 사용자 생성 콘텐츠(알고리즘, 전략 등)의 사용, 공개 또는 표시 - 귀하의 서비스 사용 또는 사용 불능 - 서비스의 수정, 가격 변경, 정지 또는 중단 - 서비스 전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시스템 - 귀하의 전송 또는 데이터에 대한 무단 액세스 또는 변경 - 서비스에서의 제3자의 진술 또는 행동 - 귀하의 서비스 사용을 통해 입력하거나 수신하는 그 밖의 모든 사용자 상호 작용 - 서비스와 관련된 그 밖의 모든 문제 ### 2. 책임의 범위 회사의 법적 책임은 회사가 이러한 손해의 가능성을 통지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또한 본 약관에 명시된 구제 수단이 그 본질적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음이 판명되더라도 제한됩니다. 또한 회사는 회사의 합리적인 통제를 벗어난 문제(천재지변, 전쟁, 테러, 폭동, 엠바고, 시민 또는 군사 당국의 행위, 화재, 홍수, 사고, 파업, 운송 시설, 연료, 에너지, 노동력 또는 자재의 부족 등)로 인한 장애 또는 지연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 3. 투자 손실에 대한 면책 (ProgramGarden 특약) 특히, ProgramGarden은 시스템 트레이딩을 위한 인프라만을 제공할 뿐이며, 사용자가 작성한 알고리즘의 오류, 외부 거래소 API의 장애, 네트워크 지연, 급격한 시장 변동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금전적 손실(투자 원금 및 수익의 상실 포함)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4. AI 생성물에 대한 면책 ProgramGarden AI가 생성한 코드, 분석 결과, 전략 제안 등 모든 AI 출력물의 정확성, 완전성, 적합성은 보증되지 않습니다. **AI는 실수할 수 있으며**, AI의 오판단, 부정확한 분석, 코드 오류 등으로 인해 잘못된 매매 주문이 실행되거나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회사는 이에 대한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AI 출력물을 투자 결정의 유일한 근거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직접 검증 후 사용해야 합니다. ---
개정 후### 1. 회사의 고의·과실에 대한 책임 (본 장의 최우선 조항) 본 장의 어떠한 규정도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배제하거나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손해에 대한 회사의 배상책임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를 비롯한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또한 본 장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등 소비자 보호 법령이 이용자에게 보장하는 권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본 장의 다른 조항이 본 조와 충돌하는 경우 **본 조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2. 손해배상 책임의 한계 귀하는 회사가 본 약관에 따른 서비스 사용 또는 사용 불능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발생하는 손해나 손실에 대해 책임이 없음을 이해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회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발생하는 귀하 또는 제3자의 이익, 사용, 영업권 또는 데이터의 상실 또는 부수적, 간접적, 특별, 결과적, 징벌적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귀하의 사용자 생성 콘텐츠(알고리즘, 전략 등)의 사용, 공개 또는 표시 - 귀하의 서비스 사용 또는 사용 불능 - 서비스의 수정, 가격 변경, 정지 또는 중단 - 서비스 전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시스템 - 귀하의 전송 또는 데이터에 대한 무단 액세스 또는 변경 - 서비스에서의 제3자의 진술 또는 행동 - 귀하의 서비스 사용을 통해 입력하거나 수신하는 그 밖의 모든 사용자 상호 작용 - 서비스와 관련된 그 밖의 모든 문제 ### 3. 책임의 범위 제1조의 유보 사항을 전제로, 회사의 법적 책임은 회사가 이러한 손해의 가능성을 통지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또한 본 약관에 명시된 구제 수단이 그 본질적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음이 판명되더라도 제한됩니다. 또한 회사는 회사의 합리적인 통제를 벗어난 문제(천재지변, 전쟁, 테러, 폭동, 엠바고, 시민 또는 군사 당국의 행위, 화재, 홍수, 사고, 파업, 운송 시설, 연료, 에너지, 노동력 또는 자재의 부족 등)로 인한 장애 또는 지연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 4. 투자 손실에 대한 면책 (ProgramGarden 특약) ProgramGarden은 시스템 트레이딩을 위한 인프라만을 제공할 뿐이며, 투자 자문이나 투자일임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작성한 알고리즘의 오류, 외부 거래소 API의 장애, 네트워크 지연, 급격한 시장 변동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금전적 손실(투자 원금 및 수익의 상실 포함)에 대해 회사는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 손실이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경우에는 제1조에 따라 회사가 관계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투자 판단과 그 결과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에게 귀속되지만, 그것이 회사 자신의 잘못까지 면제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 5. AI 생성물에 대한 면책 ProgramGarden AI가 생성한 코드, 분석 결과, 전략 제안 등 모든 AI 출력물의 정확성, 완전성, 적합성은 보증되지 않습니다. **AI는 실수할 수 있으며**, AI의 오판단, 부정확한 분석, 코드 오류 등으로 인해 잘못된 매매 주문이 실행되거나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회사는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AI 출력물을 투자 결정의 유일한 근거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직접 검증 후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제1조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
3.면제 및 면책개정
개정 전### 1. 이용자의 책임 귀하의 서비스 사용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귀하에게 있습니다. 귀하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다른 사람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이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2. 분쟁 면책 귀하가 한 명 이상의 다른 사용자와 분쟁이 있는 경우, 귀하는 그러한 분쟁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이와 관련이 있는 모든 종류 및 성격의 알려지거나 알려지지 않은 모든 청구, 요구 및 손해(실제 손해 및 결과적 손해)로부터 회사를 면책하는 데 동의합니다. ### 3. 회사에 대한 면책 및 방어 귀하는 본 약관 위반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하지 않고 귀하의 웹 사이트 및 서비스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변호사 수임료를 포함한 모든 청구, 책임 및 비용으로부터 회사를 면책하고 방어하며 책임을 면제하는 데 동의합니다. 단, 회사는 다음의 조치를 취합니다. 1. 청구, 요구, 소송 또는 소송 절차에 대한 서면 통지를 즉시 귀하에게 전달합니다. 2. 청구, 요구, 소송 또는 소송 절차의 방어 및 합의에 대한 전적인 통제 권한을 귀하에게 부여합니다. (단, 합의로 회사의 모든 책임이 무조건 면제되지 않는 한 귀하는 어떠한 청구, 요구, 소송 또는 소송 절차도 합의할 수 없습니다.) 3. 귀하의 비용 부담으로 합리적인 모든 지원을 귀하에게 제공합니다. ---
개정 후### 1. 이용자의 책임 귀하의 서비스 사용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귀하에게 있습니다. 귀하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다른 사람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원칙적으로 이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그 원인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2장 제1조에 따라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 2. 분쟁 면책 귀하가 한 명 이상의 다른 사용자와 분쟁이 있는 경우, 귀하는 그러한 분쟁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이와 관련이 있는 모든 종류 및 성격의 알려지거나 알려지지 않은 모든 청구, 요구 및 손해(실제 손해 및 결과적 손해)로부터 회사를 면책하는 데 동의합니다. ### 3. 회사에 대한 면책 및 방어 귀하는 본 약관 위반을 포함하여 귀하의 웹사이트 및 서비스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변호사 수임료를 포함한 청구, 책임 및 비용으로부터 회사를 면책하고 방어하며 책임을 면제하는 데 동의합니다. **다만 이는 귀하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부분에 한하며,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부분은 제외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다음의 조치를 취합니다. 1. 청구, 요구, 소송 또는 소송 절차에 대한 서면 통지를 즉시 귀하에게 전달합니다. 2. 청구, 요구, 소송 또는 소송 절차의 방어 및 합의에 대한 전적인 통제 권한을 귀하에게 부여합니다. (단, 합의로 회사의 모든 책임이 무조건 면제되지 않는 한 귀하는 어떠한 청구, 요구, 소송 또는 소송 절차도 합의할 수 없습니다.) 3. 귀하의 비용 부담으로 합리적인 모든 지원을 귀하에게 제공합니다. ---
4.약관의 변경개정
개정 전### 1. 약관 수정 및 공지 회사는 법률 변경이나 서비스 운영상 필요에 따라 본 약관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약관이 변경될 경우, 회사는 변경 사항의 효력 발생일 최소 7일 전(사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변경의 경우 30일 전)에 웹사이트 공지사항 또는 이메일을 통해 통지합니다. ### 2. 동의 간주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 귀하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귀하는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계정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3. 서비스 변경 권한 회사는 언제든지 통지 여부에 관계없이 서비스의 전체 또는 일부를 수정하거나,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중단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합니다.
개정 후### 1. 약관 수정 및 공지 회사는 법률 변경이나 서비스 운영상 필요에 따라 본 약관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약관이 변경될 경우, 회사는 변경 사항의 효력 발생일 최소 7일 전(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변경의 경우 30일 전)에 웹사이트 공지사항 또는 이메일을 통해 통지합니다. 이때 회사는 **변경되는 내용과 시행일, 그리고 시행일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사실**을 함께 알립니다. 자세한 절차는 「G. 약관의 변경 및 기타 조항」을 따릅니다. ### 2. 동의 간주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까지 귀하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 귀하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회사가 제1조에 따라 그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동의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귀하는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계정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3. 서비스 변경 권한 회사는 언제든지 통지 여부에 관계없이 서비스의 전체 또는 일부를 수정하거나,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중단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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